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윤미향 의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.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실제로 적용된 혐의 등은 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양지열]
안녕하세요.
고발된 지 넉 달 만에 검찰이 기소 작업을 했습니다.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6개로 분류가 돼서 보도가 되던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쭉 짚어주시죠.
[양지열]
일단 사실관계는 6가지가 되고요. 거기에 적용한 혐의는 8가지가 됩니다,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.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절차의 위반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그 이외에 사기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,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또는 등록한 외의 목적으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 41억 원가량을 그렇게 모금했다는 거고요.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, 또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고는 부분을 준사기, 그리고 안성쉼터를 7억 5000만 원인 시세보다 더 높게 샀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고 안성시민쉼터를 시민단체에 제공하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았는데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알겠습니다. 일단 혐의로는 8개 적용이 되는데. 이것은 법정에서 다퉈봐야 아는 거고 그 대신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건 아니다라고 판정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?
[양지열]
그런데 사실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은 대부분 최초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. 회계 부정이었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회계장부만 잘못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51926039200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